Loading...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난 소송간다.

프로필 이미지

안녕하세요. 빠른느림보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22답 자료가 돌아다니더군요. 이번 8월에 입법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이 없다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든 곳이 어딘지 봤더니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친정부 단체입니다. 그러니 전형적으로 임차인을 위한 해설을 할 수 밖에 없을겁니다. 임대차3법이 집주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죠.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집주인의 재산권 같은건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법 전문가는 커녕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전형적인 공대생이기 때문에 말장난도 잘 못해요. 그럼에도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이야기하는 이 해설서가 무슨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퍼져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써봅니다. 기본적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안에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부가 판단해서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벌금을 때리지않습니다. 오직 민사소송을 통해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또한,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