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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대출규제에 대한 생각 정리 - 소급적용과 시장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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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느입니다. 4월 29일 바로 엊그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출규제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아실테니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봅니다. 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 차주별 DSR 40% 규제가 올 7월부터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DSR이 은행 평균 40%를 만족하면 되었기 때문에 신용이 좋거나 담보가 좋은 사람은 DSR이 높아도 대출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차주별 DSR 적용이기 때문에 얄쨜 없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신용대출에 경우 연소득 8천초과 & 대출 한도 1억원 초과시 차주별 DSR적용이었는데요. 올7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1단계는 전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1억원 초과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2단계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이고 3단계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적용됩니다. 즉, DSR 적용이 대부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DSR 산정시 신용대출 만기 단축 신용대출의 경우 DSR 산정시 기존에는 만기10년으로 적용하여 원리금을 계산하였는데 이를 점차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올7월 1단계에서는 10년에서 7년으로 하향조정하고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조정합니다. 만기를 줄이게 되면 원리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DSR 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신용대출 금액이 작아도 DSR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거죠. 이 두가지 규제는 사실 굉장히 사람들에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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