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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8%와 13.2%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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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른느림보입니다. 올해 8월 취득세 중과가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추가가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취득세를 8.8% 또는 13.2%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세는 위 취득세율에 1.1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0.4%만 더하면 됩니다. 아마 아직 8%와 12%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낸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전용85이하 기준으로 보면 각각 8.4%와 12.4%입니다. 결론만 딱 쓰면 못믿을 수도 있으니 근거를 써보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취득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13조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아래 조항을 토대로 8%와 12%가 도출됩니다. 1. 제 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8% 2. 제 11조 제1항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12% ▶ 위에서 제11조 제1항제7호 나목은 농지외 취득세를 의미하고 이것은 4%를 의미합니다. ▶ 중과기준 세율이란 제2장 취득세 제1절 통칙 6조 (정의) 19항에 나오는데요. 중과기준세율이란 1천분의 20.. 즉 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번의 경우 표준세율 4%에다가 중과기준 세율의 2배인 4%를 합한 세율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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