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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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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빠느입니다. 작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이후 여러가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나온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 법시행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5일에 실거주 목적으로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매수계약했다. B씨는 같은 해 10월 5일 기존 집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A씨 부부는 같은 달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B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자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기 이전에 아파트 계약이 된 건입니다. 법시행 이전에 계약을 진행했고 잔금은 10월 30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고 새로운 집주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심재판부는 법시행 이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반대로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 아직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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