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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낚시금지 반대 청원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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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afva30yDef8&t=407s 허기자TV 님께서 올린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 내용 입니다. 청원의 취지 경제성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여가를 활용하는 다양한 레저활동이 개인이나 단체들을 중심으로 국내 다양한 장소등에서 활발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 중 낚시는 시간, 장소 및 활동비용 등에서 다른 레저활동에 비해 가성비가 좋은 장점과 경제적으로 다양한 신사업으로 관심을 끌며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활동인구는 약 1,000만명에 이른다고 해양수산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은 1961. 12. 30.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고 당시 법에서는 제33조에 의해 하천의 수질 관리를 위한 금지만 규정하였다가,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하천의 환경개선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 및 야영, 취사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제71조 제4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며, 위 물관리보호법은 1990. 8. 1.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0. 1. 21. 호소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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