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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했는데 확정일자를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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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사온지 약 4년정도 되었습니다. 이사하고나서 전입신고는 하였는데 확정일자는 받지못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대항력이 생길까요? A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우선 질문 올려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거주사고 계시는 곳에 이사를 들어와서 거주하신지는 4년정도 되셨다고 하셨고, 전입신고는 하셨는데 확정일자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전입신고를 하셨더라도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등 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면 대항력을 취득하셨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항력은 없는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등 보다 전입신고가 늦으셨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으며 임차권은 소멸하게됩니다. 그렇다면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등 보다 전입신고가 빨라서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어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선순위였다면 당연히 대항력은 있으니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셨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어 배당요구는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있는 임차권이 되어 경락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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