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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개정추진 4년 전세 등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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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21대국회가 개원하면서 임대차3법에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있죠? 전월세무한연장법. 자! 이렇게 해당 임대차3법이 시행된다면 전월세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임대차3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시간에 전월세무한연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 10일쯤이었을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속에 임대차3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고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통과가 된다면, 내용이 일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우선, 발의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만약 도입된다면 임대차계약에 대한 모든 추적이 가능해질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를 가지게 될것으로 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직접거래시에는 임대인이 의무를 지게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 입장에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더라도 전월세신고의무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이 지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과 달리 업·다운 계약의 가능성이 적고,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보수체계에서 제3자인 공인중개사에게 대가도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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