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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추가대책 발표, 향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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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떠들썩 했습니다. 대책 발표로 인하여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이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발표 전, 내집마련에 나섰던 실수요자 마져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규제 타겟은 다주택자 및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펼쳤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앉고 있던 일반 서민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백 수천개의 부동산 관련 청원들이 게시되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6.17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6.17부동산대책 이후, 새로운 추가대책을 새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원칙을 내세워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추가 부동산대책 추진 내용에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다주택자는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얻은 블로소득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 보유세까지 높임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하겠다는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6.17부동산 대책으로 촘촘하지 못한 대책때문에 피해가 많았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다주택자 및 주택 투기꾼을 잡겠다는 정부정책이 과연 그 타겟이 명확하게 잡힐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보유세와 취득세를 강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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