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3법) -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처리

프로필 이미지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얼마전까지는 주택 투기를 규제하겠다고 617대책에 71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지금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정부 여당이 임대차3법 통과를 굉장히 서두루고 있는데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임대차 시장이 계속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도권 지역에 알고있는 중개사무소에 연락을 몇군대 돌려보았는데요. 전세매물은 거의 씨가 말랐고 간혹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있었습니다. 실제로 57주 연속해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값은 계속 올랐고 최근부터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제주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전세값 상승률이 매주 0.01%부터 0.23%까지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 한국 감정원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통과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는 곧 통과될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전월세상한제 이번 임대차3법 중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임대료 인상폭은 5%로 제한이 걸리게되었습니다. 5억짜리 전세인 경우 2,500만원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5%인 경우에는 그렇겠지만 지자체장이 5%이내에서 상한을 다시 정할 수 있어서 전세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