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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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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도 역시 권리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처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포괄적인 승계에 의해서 해당 권리도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보존은 현재의 권리를 현상유지하기위해서 취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담보는 저당권설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위 이야기를 보면 민법 제149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 乙은 조건부권리를 보존하고 난 후,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친구 丙에게 양도(처분)하고있습니다. 민법 제149조에 따라서 아들乙이 아직 시험에 합격하여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처분, 상속, 보존, 담보가 이루어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민법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에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이콘 출처를 밝힙니다. 무료 아이콘, 음악, 광고 사진, 벡터를 다운로드하세요 디자이너 분들, 아이콘, 사진, UX 일러스트레이션, 동영상 같은 디자인 자료들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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