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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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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 공부할 조문은 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191조는 물권 총칙의 마지막 조문입니다. 조문이 좀 길고 복잡해보이지만 공부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도 어떠한 이유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91조는 물권의 소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멸이 아닌 혼동으로 인한 소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혼동'이란 무엇일까요? 이것부터 알고 가야겠습니다. 혼동이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개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입니다. 이렇게 정의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상황을 한번 따져볼까요? 甲은 乙을 통하여 돈을 빌렸고 그 대가로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甲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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