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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유형 - 2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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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부터 약 3번의 포스팅을 통하여 명의신탁 유형 및 효력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명의신탁? 처음들어보는 단어는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전부터 뉴스를 통하여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들의 명의신탁소식을 자주 접하여 왔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그냥 "저 사람 또 명의신탁이네" 하고 지나갔을것이지만, 오늘부터 약 3번의 포스팅을 통하여 명의신탁의 기본개념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명의신탁 유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진행할 명의신탁 유형은 ① 2자간 등기명의신탁입니다. 2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 및 효력 아래 그림을 통하여 등기명의신탁 중 하나인 2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명의신탁자甲과 명의수탁자乙간의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서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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