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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료 법안 발의, 임대차 규제 끝판왕 표준임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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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 정부여당이 또 하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표준임대료제 이번 임대차3법을 발의에 추가로 전월세무한연장법 그리고 뽀너스로 하나 더 표준임대료 라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 그리고 추가로 발표한 710부동산대책 등 여러가지 규제 대책을 쏟아내면서 임대차시장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표준임대료제를 임대차3법에 추가하여 같이 발의하게 된것입니다. 이미 집주인들은 전세 등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등 전월세 인상 현상이 조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높은 전세금 요구로 인하여 쫓겨날것을 염려한 나머지 미리 전세금을 조금 올려주는 등 부작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표준임대료제 라는 법안을 같이 발의함으로써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인상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선을 구축하는 모양세입니다. 표준 임대료 정책 소개 세입자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시, 세입자는 계약하는 자신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표준주택의 표준임대료와 비교하여 임대료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게됩니다. 하지만 표준임대료가 실제로 세입자에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표준임대료라는 제도는 임대차시장에서 강력한놈 중 하나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매매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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