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프로필 이미지

1. 들어가기에 앞서... □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들어가기에 앞서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2.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는가? □ 세입자가 특정 주택을 임차한 경우, 혹시나 내가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등에 매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A씨가 B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자. A씨가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은 상태에서 B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서 매각되는 경우,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없게된다. 즉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므로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만약 중간에 보증금이 올랐다면, 오른 보증금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렇게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있다. 즉,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던 날짜로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3. 확정일자의 법적 효력 □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차인은 임대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대금에서 자기 확정일보다 늦은 후 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확정일자는 대항요건 및 대항력이 발생요건이 아니라, 임차한 부동산이 경공매로 매각되는경우 내가 우선적으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