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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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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하는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는 임차인 임차권등기가 왜 필요할까요?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다른곳으로 이전)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전입신고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 상실하게되므로 향후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는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해서 임차권등기가 되고나면 그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종전에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다른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됩니다. 임차권등기 필요한 이유 물론 임차권등기가 항상 장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적당한 때에 보증금을 반환받는게 최고지만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소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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