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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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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오늘 공부할 민법 조문은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입니다. 153조를 공부하기전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을 숙지하셔야되겠습니다. 기한의 이익 위의 철수와 갑수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지는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이라는 것이지 간주한다는것이 아닙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그 논리가 깨질 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53조 ①항에 따라서 기한의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이 자신을 위한것임을 입증한다면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민법 제153조 ①항 한편,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乙이 1년뒤에 갚아도 될 돈을 6개월만에 갚아버리는 상황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6개월만에 갚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153조 ②항 그러나... 아래 이야기의 경우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오늘은 민법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기한의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하는 단어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시간에는 드디어 민법총직 법률행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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