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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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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187조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민법 186조에서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등기를 해야한다고 공부하였는데, 제187조에서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은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이전이 된다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법률효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통하여 법률행위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과 의사표시는 없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87조에 규정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등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데 그 중 상속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신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아들 乙이 아버지 甲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이것은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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