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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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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법 제188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동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부해야합니다. 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말합니다. 토지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석재, 임시로 심어놓은 상태의 수목, 임시적인 판잣집 등은 모두 동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186조에서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88조 동산에 관하여는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甲은 자신의 기계식키보드를 친구 乙에게 5만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친구 乙도 아주 흔쾌히 사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 상황으로 볼 때, 두 사람간의 계약은 아무런 문제없이 체결되었지만, 민법 제188조 ①항에 따르면 乙은 아직 동산(기계식키보드)을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것입니다. 즉, 동산을 인도받아야 효력이 생기는데 인도받지 못했으니 아직 효력발생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제188조 ②항은 무슨 뜻일까요? "양수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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