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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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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입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물권파트의 점유권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점유권은 제192조 ~ 제210조까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민법 제192조 ①항에서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자? 이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예제를 두고 볼때, 甲이 휴대폰을 乙로부터 구입하여 점유하는것과 절도하여 점유하는것에 대해서 모두 점유권을 가집니다. 물건을 훔쳐서 점유하는것에 대해서 점유권을 부여한다는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92조 ①항에서는 사실상 지배하는자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점유권을 따질 때에는 취득경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점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느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민법 제192조 ②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민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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