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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95조 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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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195조 점유보조자입니다. 민법 제194조에서는 간접점유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 간접점유란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하는 관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점유보조자? 민법 제195조에 따르면 점유보조자는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것은 맞습니다만 점유하고 있는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면, 직원 乙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그 물건을 점유하고있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직원 乙은 점유보조자로서 인정이 될뿐입니다. 사실상 점유를 하고있지만 점유자가 아닌것입니다. 그럼 점유자는 누구? 민법 제195조에 따라서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장님 甲과 직원 乙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이며 그리고 직원 乙은 사장님 甲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직원 乙을 점유자로 보지않고 지시를 내리고 밖에 나가있는 사장님 甲(타인)만을 점유자로 보겠다는것이 제195조의 포인트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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