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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96조 점유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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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①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96조에서는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물의 인도란 우리가 앞서 공부한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럼 제196조 ①항 점유물의 인도로 점유권이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대폰판매자 乙은 땅콩이 甲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점유권도 함께 이전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예입니다. 민법 제196조 ②항에서는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해당 조문의 공부가 필요하시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민법 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민법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blog.naver.com 민법 189조 점유개정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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