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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97조 점유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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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점유의 태양이라는 제목에서 태양이라는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97조에서 말하는 '태양'이란 점유의 형태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해석하자면 점유의 모습이나 형태에대해서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 이게 도대체 무슨말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기에 앞서 점유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의 종류에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있습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위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점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주점유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위 그림을 보면 집주인 甲은 소유의 의사로 본인 집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주점유입니다. 반면에 세입자 乙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다른사람의 집을 임차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주점유로 보는 것입니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위 그림에서는 자주점유가 소유권에 기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의 계약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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