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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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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민법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입니다. 제199조 ①항에서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고 혹은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결국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받아서 아울러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선택권은 점유자의 승계인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점유자乙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고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사람들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받아서 아울러 점유했다고 하는것이 더 유리한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甲의 점유에 하자가 있었을 경우 점유자乙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민법 제199조 ②항에 따라서 그 하자까지 승계받게 되므로 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것입니다. 위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점유자乙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경우 선의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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