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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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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추정한다는 것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 반론을 제기하여 받아들여 진다면 적법하게 보유한것이 아닌 것으로 뒤집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길가던사람 丙은 땅콩이 甲이 해당 스마트폰을 산건지 훔친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점유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적법하게 점유한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적법성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하여 길가던사람 丙은 증명을 해본다고 나서게 됩니다. 다만, 민법 제200조는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에 대해서만 권리의 추정력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민법 제201조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콘 사용 출처를 밝힙니다. 무료 아이콘, 음악, 광고 사진, 벡터를 다운로드하세요 디자이너 분들, 아이콘, 사진, UX 일러스트레이션,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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