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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유형 및 효력,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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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어제 공부했던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이어서 계약명의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 유형 아래 그림을 통하여 계약명의신탁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명의신탁의 전체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각각을 효력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2자간등기명의신탁과 3자간등기명의신탁과는 다르게 매도인이 선의이냐 혹은 악의이냐에 따라서 전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로 합쳐서 보시면 헷갈리실 수 있으므로 제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를 구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형광펜으로 칠해진 부분을 잘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그림을 보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의신탁자 甲이 명의수탁자 乙에게 주택 매수자금을 지원하고, 명의수탁자 乙이 그 자금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는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乙앞으로 등기를 경료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처럼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에는 매매계약 및 명의수탁자 乙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 소유권은 매도인 丙에게 있게됩니다. 위에서 계약명의신탁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을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고 이제 하나하나 효력을 살펴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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