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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4조 점유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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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04조 점유권의 회수입니다. 점유권도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제204조에서는 점유권을 가지면 부여되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 ①항을 보시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물을 상대방에게 자의적으로 넘긴것이 아니라 빼앗긴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민법 제204조 ①항에서는 침탈당한 점유자에게 점유회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절도, 강도 등은 침탈에 해당되지만 사기, 횡령, 분석 등은 침탈에 해당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민법 제204조 ②항을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아래 예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제204조 ②항은 위의 그림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탈자로 乙부터 승계받을 때 승계인 丙이 선의였다면 점유자 甲은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승계인 丙이 악의였다면 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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