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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5조 점유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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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입니다. 점유권을 가지는 경우에 민법 제204조에서 규정했던것 뿐만 아니라 제205조에서 규정하는것 또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05조 ①항을 보시겠습니다. '방해를 받을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04조에서는 침탈 당한 경우에는 점유회수청구권을 인정하였고, 방해받는 경우에는 민법 제205조 ①항에 따라서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유자 甲은 자신의 토지에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느날 와보니 지나가던 사람 乙이 점유자 甲의 토지에 고장난 자동차를 버린것입니다. 이 경우, 점유자 甲은 점유의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방해의 제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법 제205조 ②항은 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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