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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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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①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민법 제207조는 간점점유의 보호에대해서 규정하고있는 조문입니다. 먼저 ①항을 보시면, '전3조의 청구권' 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공부한 민법 제204조, 205조, 206조에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각각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민법 제194조에서 규정한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 194조에서 규정한 간접점유자가 누구인지 다시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의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207조 ②항을 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조문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 위 예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경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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