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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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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점유권 파트를 공부할 때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를 공부하였습니다. 점유의 회수에서는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자! 그럼 소유권에 기한 것은 어떨까요? 그냥 대충 생각만 해봐도 점유권 보다는 강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것은 당연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그럼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 이야기를 보시면, 임차인 乙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정당하게 있으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서 당연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甲이 강력한 소유권에 기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乙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랍니다. 불법점거자 乙이 점유할 권리가 없으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임대인 甲은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불법점거자 乙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13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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