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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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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공부하였습니다. (민법 제213조)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소유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가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14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예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유자 甲이 자신의 땅에서 나무나 심으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옆집사람 乙이 건물을 지으며 소유자 甲의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소유자 甲은 민법 제214조에 따라서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물권적청구권에 기해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방해예방청구권의 경우에는 아직은 소유권에 대해서 방해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예상하기로 방해를 받을것으로 염려되는 행위를 옆집사람(상대방) 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민법 제214조에 따라서 방해예방청구권 혹은 손해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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