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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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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듣고 또는 경험하고 있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15조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서 아주 수월하게 진행되실겁니다. 민법 제215조 ①항은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인'의 뜻은 여러사람을 의미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아파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202호의 현관, 거실, 방, 화장실 등 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 안쪽으로 면적을 따질때는 전유(專有)부분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한 세대가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사람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와서 자신의 공간인 전유부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차공간에 주차를 해야하며, 엘리베이터를 타야하고 혹은 계단을 올라야하고, 복도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여러사람들이 공용해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어느 특정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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