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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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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민법 제216조부터 244조까지는 상린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시간부터 상린관계에 대한 조문들을 조문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17조 ①항을 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웃 거주자의 고통을 주지 아니하여야한다' 가 아니라 '적당한 조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등을 어느정도 허용하는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217조 ②항은 ①항에따른 상황인 경우, 이웃거주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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