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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8조 수도 등 시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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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①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오늘도 이어서 상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입니다. 우선 ①항을 보시면 조금 낯선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수관'은 배수관을 의미합니다. '까스관'은 오타인것 같지만 오타가 아니랍니다. 민법 조문이 오래전에 만들어지다보니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까스관'은 가스관을 의미합니다. 이정도면 ①항에는 큰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민법 제219조 ①항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래의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위하여 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땅콩이 甲은 전기를 끌어오려고 알아보다가 이웃거주자 乙의 토지를 피하여 시공할 경우, 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218조에 따라서 이웃거주자 乙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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