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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19조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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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상린관계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바로 ①항을 보겠습니다. 어떠한 토지가 있는데 공로(도로)에 접해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로에 전혀 인접하지 않아서 다른 통로를 통하지 아니하면 출입이 불가능한 땅을 '맹지'라고합니다. 맹지는 공로에 접해있지 않기때문에 건축허가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로에 접해있는 토지보다 가치가 떨어지며,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합니다. 위 그림에서 甲의 입장이라면 도로에서 자신의 토지로 드나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번,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허락을 받기도 참 힘듭니다. 바로, 이러한 애매한 상황에 처해있는 甲을 구제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오늘 공부할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그러나 甲처럼 맹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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