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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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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어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민법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에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공부했던 내용에서 추가되는 내용이므로 민법 제219조를 공부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돌아가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다만, 예외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민법 제2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의 예를 보면 알수있듯이, 민법 제220조 ①항에 따라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甲에게는 무상통행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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