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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2조 소통공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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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입니다. 소통공사권? 일단 제목부터가 남다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사람과 이야기 할 때, "소통이 잘 안되네" 혹은 "소통이 정말 잘되네" 라고 이야기 하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소통을 의미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법 221조부터 제236조까지는 물에대한 상린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공사권이라는 것은 물에대한 소통을 의미하며, 물은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흐르므로 저지에서 폐색되는 경우 물의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폐색'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막히는 경우를 폐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이 흘러내려가서 낮은곳에서 막혀있는 경우 고지소유자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막혀있는 물을 뚫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공사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지 '필요한 공사를 해야 한다'가 아니므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진행하게된다면 비용은 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심플리파이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by 서울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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