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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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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목이 정말 화려하고 깁니다. 다 적지 못하뻔 하였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입니다. 제목을 읽어보면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23조를 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를 서울이 甲, 타인을 땅콩이 乙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이 甲은 자신의 토지에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하여 어떠한 공작물을 설치하였는데(즉 이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그 공작물이 고장나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하여 땅콩이 乙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본 땅콩이 乙은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당연히 땅콩이 乙의 토지에 가할 염려가 있으면 땅콩이 乙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될것입니다.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서울이 甲과 땅콩이 乙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위의 서울이 甲과 땅콩이 乙의 이야기처럼, 민법 제223조에 따라서 땅콩이 乙은 서울이 甲에게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땅콩의 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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