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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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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을 공부하겠습니다. 민법 제224조는 전2조의 조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2조의 조문(제222조, 제223조)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24조에서 규정하는 전2조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위 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에서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23조에서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때, 비용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것이 맞지만, 따로 관습이 있다면 그에 따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습이란것은 따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안정된 질서나 습관, 어느 일정한 사회에서 성립 및 발달하여 정착되어 온 전통적인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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