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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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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25조는 토지소유자에게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고 있다면 적당한 시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마물이라는게 무엇일까요? 모두 예상하시겠지만,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을 말합니다. 민법 제225조에서 규정되어있는 단어는 '처마물'이라고하여 띄어쓰기가 없어서 혼동될 수 있습니다.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처마물'이라는 표현도 틀린것은 아니지만, 요즘은 도시생활이 많고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등 생활이 많다보니 '처마'라는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아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60년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져 오다보니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2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는 결국 '나의 토지에 지어진 건물에서 떨어지는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꼭 처마라고 한정짓고 있는것은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것입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민법 법률등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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