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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6조 여수소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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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 ①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입니다. 여수소통권? 도시 이름인 여수를 말하는 것일까요? 도시이름 여수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상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그 중 물과 관련있는 부분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눈치 채셨나요? '여수'라는 의미는 '남은 물'을 뜻합니다. 고지소유자는 건조를 하려면 '남는 물'을 하수도에 버려야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있던 물을 이웃의 땅을 통하여 갈 수 있게 하는것이므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만약, 여수소통권이라는 규정이 없다면 고지소유자는 남는 물을 버리기 위하여 (실제론 그렇지 않겠지만...) 물을 퍼서 하수도에 직접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지에 있는 토지소유자는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소유자의 남은 물 소통에 의하여 저지소유자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226조 ②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소유자는 저지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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