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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7조 유수공작물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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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7조 유수공작물의 사용권 ①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27조 유수공작물의 사용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난시간에 공부한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니 지난 시간의 포스팅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수공작물이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합니다. 즉, 민법 제227조 ①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은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남이 설치해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지간에 여수소통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 일부 예를 가지고와서 민법 제227조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는 민법 제227조 유수공작물의 사용권의 이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서울이 甲은 자신의 토지에서 나오는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땅콩이 乙이 설치한 공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땅콩이 乙이 직접 설치한것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227조 ②항에 따른다면 그 이익을 보는 비율에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이 甲도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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