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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28조 여수급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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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입니다. '여수'라는 단어를 얼마전에 공부하였습니다.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을 공부하면서 '여수'라는 뜻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여수'라는 뜻은 '남은 물'을 뜻합니다. 결국, '여수급여청구권'이란 풀이해보자면 "나에게 남은 물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 여수급여청구권이 인정된다는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과다한 비용이 아니거나 간단한 노력만으로도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다면 직접 물을 얻으면 되는것이지 아웃집에 여수급여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이웃끼리 서로서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위 예와 같이, 여수급여청구권으로 인하여 이웃토지소유자의 여수를 급여받아서 사용한다면 서울이 甲이 땅콩이 乙에게 그로인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웃과의 공평성에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상린관계(민법 제216조 ~ 제244조)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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