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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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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입니다. 민법 제229조와 마찬가지로 제230조에서도 낯선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라는 문장에서 '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언'이란 우리가 강가에 놀러가면 자주 볼 수 있는 '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고 합니다. '대안'이라는 단어는 지난시간에 공부하였습니다. '강의 건너편 토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안의 뜻 민법 제230조 ①항을 보겠습니다.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래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그림입니다.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이 甲이 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둑이 대안에 접촉하게 설치하여 땅콩이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민법 제230조 ①항에 따라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는 있으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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