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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31조 공유하천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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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에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甲이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사를 짓고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공유하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땅콩이 乙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면 필요한 만큼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도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②항에서는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31조 ①항을 보겠습니다. 위 예제에서 볼수있듯이,서울이 甲은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공유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쓸 필요가 있었고, 민법 제231조에 따라서 공유하천용수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물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 甲은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 예를 보시면 민법 제231조 ②항에 따라 서울이 甲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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