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민법 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프로필 이미지

민법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입니다. 우리는 어제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에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공유하천용수권은 타인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을 인수하여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32조에서는 상류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상류에서 물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지만 타인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민법 제231조)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받는 경우 하류연안의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32조) 관련하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서울이 甲이 언급한것 처럼,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것은 자유입니다. 단,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말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민법 제231조) 민법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 위 민법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보호의 예를 보시면, 하류연안에서 농사를 짓는 땅콩이 乙은 서울이 甲에게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甲은 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