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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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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요즘 야근이 잦아지고 일이 바빠져서 포스팅이 밀리고 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입니다. 우리는 전3조에 관한 조문을 공부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전3조(민법 제231조, 제232조, 제233조) 의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231조 공용하천용수권 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민법 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의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전 3조의 조문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의 학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돌아가셔서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민법 제234조는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231조 공유하천용수권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①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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