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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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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에 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39조를 읽어보시면 '경계표'라는것이 나옵니다. 경계표란 인접지 경계의 굴절점마다 설치하는 경계 표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계가 불문명하여 이웃주민과 갈등이 있는 경우 측량을 하여 경계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 서울이 甲처럼 경계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39조에 따라서 경계표 뿐만 아니라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라는것은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웃과 협력하여 측량 후, 경계표를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혹은 경계표를 설치하고 오랜시간이 지난경우에는 서로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다보니 소유관계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239조에서는 우선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땅의 경계에는 관심이 없는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이 甲이 경계가 불분명하여 좀 더 명확하게 알고싶어서 자신의 비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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