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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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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조문도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 '수지'와 '목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대충 감이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수지는 나뭇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목근은 나무의 뿌리를 뜻합니다. 즉, 상린관계에서 나뭇가지와 나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것입니다. 민법 제240조 ①항을 보겠습니다.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담장 넘어로 이웃사람 소유의 수목가지가 넘어온 경우, 내가 임의로 바로 제거할 수 없고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경계를 넘은 수목가지에 대하여 제거해달라고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가 제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할까요? 그 부분은 바로 민법 제240조 ②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거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접 그 가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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