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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3조 차면시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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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시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심에 다세대 주택들이 뺵뺵이 들어차있는 곳에서 살아보셨다면 차면시설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는 서로의 주택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림시설을 해야한다는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243조를 보겠습니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에서 2미터 이내라고하여 무조건 차면시설을 하여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중요한점은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곳에 창이나 마루를 설치한다면 차면시설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면시설의무는 어느쪽에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이 甲이 어느 한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의 토지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만들게 되었는데, 창과 창의 거리가 2미터 이내로 매우 가깝고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새롭게 건설하는 주택에서는 최소한 차면시설정도는 해주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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