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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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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①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서울땅콩입니다. 오늘은 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소유권파트의 상린관계 마지막 조문입니다. 민법 제244조 ①항을 보겠습니다. '저치'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저치라는 뜻은 무언가를 '저장 하다' 혹은 '모아 두다' 라는 뜻으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모아두는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민법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해당 조문에서는 건물을 축조함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민법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에서는 반미터가 아닌,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규정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 건물을 축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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